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6. 8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,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 확대 :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(안 제3조제1항제2호)

나.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7항 →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3의 명칭 및 조항 변경(안 제3조제2항제2호)

다. 단서 신설 (안 제3조제4항)

라.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7. 4. ～ 2016. 7. 24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2건 (반영1, 미반영 1)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호

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제7호”를 “제7호(사망한 경우, 배우자 포함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

제3조제4항 중 “한다.”를 “한다. (단, 배우자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지급받고자 하는”을 “지급받으려는”으로, “첨부하고”를 “붙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급받고자 하는”을 “지급받으려는”으로, “첨부하여”를 “붙여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“주민등록전입신고를”을 “주민등록을 위장 전입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를 “필요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 및 지급액) 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.	제3조(지원대상 및 지급액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, 제7호,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7호(사망한 경우, 배우자 포함)-----
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7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	2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 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한다. (단, 배우자는 제외한다)
제4조(지급신청)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.	제4조(지급신청) ① ------ 지급받으려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붙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 지급받으려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붙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지급중지 및 환수결정) ① (생 략)	제7조(지급중지 및 환수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 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8조(시행규칙) ------------------- 필요한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   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 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 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     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     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       우